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창원지방법원 2020.07.23 선고 2019가합55531 판결
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함[일부패소]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4두44434 판결
[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
3. 서울고등법원 2013. 5. 9. 선고 2012누9033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
4. 대구지방법원 2008.11.12 선고 2008구합756 판결
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건물 양도분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승]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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